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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자동차회사와 그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
2.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4253·14291·14284,  선고일자 : 2023-12-2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고용의무】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12.21. 선고 2021나14253·14291·1428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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