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44661, 선고일자 : 2024-07-11
◈ 대법원 2024.7.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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