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강사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① 수강생에 대한 커리큘럼에 관한 한 이 사건 센터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② 강사일지를 작성하거나 제출토록 한 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강사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필라테스 기구 제공도 강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강의 계약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편의상 조치로 보일 뿐인 점, ⑤ 근로시간과 강의는 이 사건 강사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해 행하여지는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제한을 받았을 뿐임으로 이는 강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점, ⑥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강의 시간 지각을 이유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⑦ 그 밖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여 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