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3고단1020, 선고일자 : 2024-02-15
◈ 울산지방법원 2024.2.15. 선고 2023고단102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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