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상급단체노조의 단결력 저하, 대내·외적 평가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568, 선고일자 : 2024-0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2.16. 선고 2020가합533568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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