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하여 명시하면서 수습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수습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정식 채용 전에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 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수습사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표를 구성하여 2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근로자는 2차례 모두 70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 점수와 함께 본채용 거부사유와 본채용 거부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보내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