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9나89708, 선고일자 : 2020-07-09
◈ 수원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나89708 판결 [퇴직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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