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이에 의하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파견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파견법 제2조제3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2호).
위 관련법령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만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이 적용된다. 이 때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파견을 한 경위, 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규모, 횟수, 기간, 영업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 회사 간 전출이라는 이유로 파견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피고는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사업인 □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들(원고)을 계열사인 T, P으로부터 전출 받아 근무시켜 왔는바, ① 피고도 전출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상호 대직 관계에 있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밸리 조직에 속하여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고, 그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가 신규 근로자들의 채용과정을 총괄하였고, 원고들의 전출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정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휴가 사용 과정에서 P등 뿐만 아니라 □밸리 조직에 배치된 피고 임원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P등이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P등이 원고들을 전출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P등이 □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피고로 전출시킨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P등이 원고들을 전출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P등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파견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P등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