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제주지법 2018구합5301,  선고일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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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및 유사사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