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다
❏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69838,  선고일자 : 2019-03-14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대법원 판례
판결요지
전문보기
관련조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