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1.1.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7.6.부터 2016.5.27.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의 2016.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7.6.부터 2016.5.27.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의 2016.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과 2015.7.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