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약정된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제1항, 여기서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역상의 7일로서 근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주휴일이나 교대제 근무에서의 휴무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제50조제2항)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이 법률로써 규정된 취지는 근로자의 신체와 정신상 긴장과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생활을 확보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일정률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주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 뿐 아니라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각각 중복하여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으로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재정 및 경영상태와 그 변동 경위 및 경과, 피고의 생산, 매출실적과 매출총이익의 추이, 사내 이익잉여금의 처리, 피고의 부채 규모와 내용 및 이에 대한 관리상황 등[피고는 매년 66억~159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해 왔고, 그중 66억원 내지 110억원을 차기로 이월하는 등 일정한 사내유보금을 확보해 왔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그 결과에 따라 원고들 외의 다른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확인하거나 이를 합의해 준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다소간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줄 정도에까지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