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1. 소송의 개요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결 이유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저해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점과 특히 경찰공무원은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및 원고의 의무위반기간이 장기간(2년 3개월)이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