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선고일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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