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가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참가인은 한 달에 2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원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이는 정직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며,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24일의 정직 징계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 취업규칙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하여 업무 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징검다리 연휴기간인 2017.5.2. 및 같은 달 4.경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이 2017.5.2.자 및 같은 달 4.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참가인은 2017.5.2.자 및 같은 달 4.자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위 각 일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연락마저 일체 받지 아니하였다. 징검다리 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2일에 걸쳐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이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2017.5.2.자 연차휴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허위의 소명을 하기까지 하였다.
2.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