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59,  선고일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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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