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94643,  선고일자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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