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다
2. 연차휴가청구를 반려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가하여 감봉 및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2누28522,  선고일자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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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및 유사사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