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요건으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 연차휴가청구인의 직장에서의 배치, 그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 성질,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그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범위는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다.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순환파업 전날 원고들의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를 반려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가한 점, 참가인이 무단결근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A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이에 불응한 점, 취업규칙 제74조에 정한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1월 이상 6월 이하의 정직, 해임이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 B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원고 A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감사실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봉처분을 선택하되 그 중에서도 최단기에 해당하는 1월의 감봉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승격 및 등급대우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