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2.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23149,  선고일자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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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및 유사사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