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취업규칙에 특별상여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8구합17523,  선고일자 :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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