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0누 16694,  선고일자 :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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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