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이사 등 임원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과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다 61312,  선고일자 : 2001-02-23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대법원 판례
판결요지
전문보기
관련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