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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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73043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2020-0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도2478
산별노조 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07-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71455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2020-07-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도9872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2020-05-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97496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0-06-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5646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2020-07-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7170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020-07-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71917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020-07-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헌재2019헌마15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합헌이다
2020-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49308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0-06-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6042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 등에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 (중략) ...
2020-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07864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0-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3386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안전교육, 친절교육)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61415
1. 자격수당 등(캐빈어학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3.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0-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2012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0-06-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1515,241522
과거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 회사의 법리
2020-06-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74607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2010.1.1.)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몇 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받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실효되거나 교섭당사자로서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2019-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4다41681
1.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19-07-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42654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019-04-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33759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구두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19-08-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56045,56052등
기본상여금·장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19-05-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도3048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20-06-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06670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내부평가급이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어서 지급된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0-06-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1774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0-06-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00555
⊙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 (중략) ...
2019-02-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9012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2019-10-3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4606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2020-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5166
구조조정 선정 대상자 대부분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2019-10-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0338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2019-10-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도14559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있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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