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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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7981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51603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93098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9297
1.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2.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 근무의 경우 질병의 발병·악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9228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1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45958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0-1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3다31601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020-1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39984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020-11-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62193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20-11-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7079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020-11-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3437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11-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61874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2020-08-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11053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폭력시위 주도 손해배상 판결]
2020-08-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6054·16061·16078·16085
특정부서를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2020-08-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18426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08-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4705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2020-11-0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다89712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009-02-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62582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의 ... (중략) ...
2020-10-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1426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10-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6319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2020-10-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0611
참가인이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해 피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로 제한된다
2020-10-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61717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020-10-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60523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020-10-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0345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2020-10-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07833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0-07-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1699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
2020-09-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38000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근무일지를 쓰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07-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68811,268828
1.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2.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도’의 취지
2020-07-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도1927
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시위 등이 일정한 경우에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2.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2020-09-0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4도4745
회사의 정당치 못한 직장폐쇄에 기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한 노조원들의 직장점거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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