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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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770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10353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2.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021-03-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3958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7045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9314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1559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전자서비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2021-02-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6168
건강검진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2-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2다116864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
2014-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53430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은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1-03-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85106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2021-03-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59513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1-03-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7264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2021-03-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51587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2021-02-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7654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02-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1186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2020-1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53680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021-02-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26605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2021-02-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51610
1.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 (중략) ...
2021-02-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54231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021-0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35480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2020-09-0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4801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다[전보처분 무효]
2021-0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07444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21-0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7981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51603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93098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9297
1.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2.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 근무의 경우 질병의 발병·악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2020-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39228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1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45958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0-1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3다31601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020-1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39984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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