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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2973 1.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 2.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1295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나,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65635·265642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7312 1.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3556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효력이 없고,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56712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466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74069 직접고용의무규정(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3915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4055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4-06-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6541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	2024-06-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79344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024-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49772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원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024-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2208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2024-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6558 1.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024-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54719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네 요소(업종, 규모, 성별, 직종)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06-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10783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4-06-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79402·280563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024-05-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4290·224306 1.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2. △△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보전, 수출출고(이송, PDI, 방청,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 부두 수송 소극)	2024-05-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47908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4-05-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0648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5-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4-0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309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024-0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15391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024-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7138 1.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24-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5616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	2024-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00559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3389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93323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99306등 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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