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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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45933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망인의 사망원인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1-09-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8346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08-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69145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08-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도6416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2021-08-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00386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1-08-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56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08-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85406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1-08-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70876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08-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2914
1.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21-08-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66485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1-08-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64876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2.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021-07-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36103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2021-07-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5845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021-07-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96321
1.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021-07-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43935·243942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07-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00200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2021-06-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49297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06-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5271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21-06-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7370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2021-06-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4114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2021-06-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45308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2021-06-0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두49481
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021-06-0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7045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9314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770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3958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1-04-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99645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04-0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7264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2021-03-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53430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은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1-03-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10353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2.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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