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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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도15004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2022-0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50642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2022-0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도6326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2022-0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18837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2022-0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도6329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2022-0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32136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2022-0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도15175
구 노동조합법 제93조제2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 유죄 선고 후,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하다
2021-12-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0544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2021-12-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7975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1-12-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44213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21-12-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503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2021-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47387
1.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2.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2021-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0270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2021-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3939
1.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판매수수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21-1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24739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1-1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1352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1-1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5051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
2021-1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45114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1-10-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04087
○○△△ 소속으로 있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이 부담한다
2021-10-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34275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업무 중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 업무상 재해]
2021-10-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7100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1-10-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8904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09-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3996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2021-09-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8898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09-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도6634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09-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도12632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2021-09-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9529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2021-09-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45933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망인의 사망원인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1-09-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37687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2021-09-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9260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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