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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8936 1.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총괄하는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024-08-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2973 1.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 2.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23744·223751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44894·244900 1. 물류, 방청,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 ○○의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한 이상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03357 △△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차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87921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6545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2096·222102·222126·222119 1. △△자동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 생산관리,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 (중략) ...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11908·211915·211922 1.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9076·229083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3298·273304등 1.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56712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3556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효력이 없고,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1295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나,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466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65635·265642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7312 1.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74069 직접고용의무규정(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3915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6541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	2024-06-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4055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4-06-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2208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2024-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6558 1.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024-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49772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원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024-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79344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024-06-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54719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네 요소(업종, 규모, 성별, 직종)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06-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10783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4-06-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47908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4-05-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79402·280563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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