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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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선고일자 조회수 급등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97141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2025-06-26
 6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166·173·180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5-06-12
 3,68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9645
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2025-06-12
 7,2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47411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 		2025-06-05
 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94705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5-05-29
 6,57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48893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5-05-15
 1,98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64693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15
 6,23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26474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5-05-15
 6,10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2059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5-05-01
 12,3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9305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2025-04-24
 6,3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1182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025-04-24
 3,1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63413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5-04-24
 3,28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08755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025-04-15
 9,69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2870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 		2025-04-03
 3,57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41864·41871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5-04-03
 22,23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5528·245535
1.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상고심의 파기사유가 된다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2025-03-27
 6,76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5542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2025-03-13
 4,94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307571
1. 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은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간병인이 근무한 요양병원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2025-03-13
 45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94479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25-03-13
 8,50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5468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25-03-13
 20,36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03135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25-03-13
 6,95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6957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2-20
 20,8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93092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2-20
 13,46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5542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2-13
 24,2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9525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23
 15,28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57668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025-01-23
 13,9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4494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23
 11,67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05879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23
 9,67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83422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25-01-23
 13,90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04876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01-23
 3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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