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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79402·280563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024-05-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4290·224306
1.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2. △△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보전, 수출출고(이송, PDI, 방청,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 부두 수송 소극)
2024-05-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0648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5-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4-0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309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024-0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15391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024-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7138
1.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24-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5616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
2024-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00559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93323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3389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04-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99306등
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4938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명할 수 없다
2024-03-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9013·29020·29037·29044
1. ○○제철의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2024-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3303·223310
1.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 (중략) ...
2024-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2946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1.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에 종사한 ○○제철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제철과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2024-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2829·222836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024-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49355
1.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2.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4-02-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6899·206905·206912
1.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2-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0571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2024-02-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두54869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위탁업체서 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2024-0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75998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0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5784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24-0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3765
1.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전부와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3.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4.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가 ... (중략) ...
2024-0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169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출근 불응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024-01-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37460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2. 2018.1
2.31. 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 (중략) ...
2024-01-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34807
고용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2024-01-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12316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023-12-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33470
1.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2.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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