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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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60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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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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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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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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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59
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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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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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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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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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378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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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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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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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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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7015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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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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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
+1,456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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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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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5010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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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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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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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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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5902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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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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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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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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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4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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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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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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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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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603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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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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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24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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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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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48206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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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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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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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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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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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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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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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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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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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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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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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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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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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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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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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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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20554
1.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2.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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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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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39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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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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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358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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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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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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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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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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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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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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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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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4174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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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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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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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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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8049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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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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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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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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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57·219758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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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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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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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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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590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배합원료 생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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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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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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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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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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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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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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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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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606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공장 업무는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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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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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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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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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4139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유족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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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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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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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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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113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고,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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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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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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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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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654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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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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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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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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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50008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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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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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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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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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302279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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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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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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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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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688
통상근로자와 달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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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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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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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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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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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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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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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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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123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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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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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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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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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49906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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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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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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