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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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55986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05-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35588·35595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 (중략) ...
2023-05-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도16431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정근수당을 출근 성적이 아닌 성별에 따라 지급에 차별을 둔 것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9588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307003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3477
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한다
2.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05837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9601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3-04-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6451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4799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2371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310484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47391
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2.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3.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3-04-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6886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2023-03-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도15750
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3-02-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7695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023-02-0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6234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023-02-0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73964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023-02-0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71814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02-0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2720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2022-12-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도8190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022-12-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3716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
2022-12-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63143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2022-12-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9540·219557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12-0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300586
1.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 (중략) ...
2022-12-0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0829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2022-12-0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6662·26679·26686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2022-11-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19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2-11-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1966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
2022-11-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71282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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