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14441, 선고일자 : 2025-12-11
◈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4441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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