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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1450,  선고일자 : 2022-07-07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7.7. 선고 2020가합551450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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