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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  선고일자 : 2024-04-18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4.18. 선고 2023가단11908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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