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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10741,  선고일자 : 2025-07-03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대법원 2025.7.3. 선고 2025다21074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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