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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3326,  선고일자 : 2025-07-25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4구합3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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