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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단56609,  선고일자 : 2025-07-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서울행정법원 2025.7.4. 선고 2023구단56609 판결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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