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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65433,  선고일자 : 2025-07-1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요 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잘못된 유사근로자 선정과 표준임금 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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