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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01540,  선고일자 : 2025-07-03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대법원 2025.7.3. 선고 2025다201540 판결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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