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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57852,  선고일자 : 2025-07-10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서울행정법원 2025.7.10. 선고 2023구합57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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