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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88396,  선고일자 : 2025-07-2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5.7.24. 선고 2024구합88396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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