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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노동조합의 상벌규정이 조합원의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64712,  선고일자 : 2025-05-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서울고등법원 2025.5.15. 선고 2024누64712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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