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
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69230, 선고일자 : 2025-07-25
◈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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