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된 임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부산고법 (창원) 2021나12066, 선고일자 : 2022-10-20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10.20. 선고 2021나12066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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