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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합55118,  선고일자 : 2024-06-21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서울행정법원 2024.6.21. 선고 2022구합5511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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