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21가소380583, 선고일자 : 2022-12-2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2.21. 선고 2021가소380583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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