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31465, 선고일자 : 2024-06-21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6.21. 선고 2023가단231465 판결 [임금및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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