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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전공의의 업무가 미숙하고 실수가 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방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23가합64780,  선고일자 : 2024-11-21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21. 선고 2023가합64780 판결 [징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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