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3나80165, 선고일자 : 2025-01-24
【요 지】 신의칙상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38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