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47588, 선고일자 : 2025-05-28
◈ 서울고등법원 2025.5.28. 선고 2024누475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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