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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1931,  선고일자 : 2025-05-01

  •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구상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서울행정법원 2025.5.1. 선고 2024구합193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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