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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74666,  선고일자 : 2025-04-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서울행정법원 2025.4.30. 선고 2024구단74666 판결 [휴업급여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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