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선고일자 : 2025-04-1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17. 선고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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