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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회식자리에서 소속 직원의 어깨에 여러 차례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추행한 행위 등으로 강제 추행죄가 인정돼 처벌을 받기까지 한 부서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23구합988,  선고일자 : 2025-01-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대전지방법원 2025.1.8. 선고 2023구합9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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