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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허위·과장된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하여 신고자는 피신고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번호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가소94228,  선고일자 : 2024-11-26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11.26. 선고 2023가소94228 판결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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