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3219, 선고일자 : 2025-0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24. 선고 2020가합523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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