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인 ○○○○에서 야간클리닝(청소·소독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인천)2023나15293, 선고일자 : 2025-05-01
◈ 서울고등법원 2025.5.1. 선고 (인천)2023나15293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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