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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나2029619,  선고일자 : 2025-02-1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서울고등법원 2025.2.14. 선고 2024나2029619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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