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사건번호 : 수원고법 2024나24414,  선고일자 : 2025-04-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요 지】 보험급여 대위청구에 대해서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곧바로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가 간병급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이상 원고가 개호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더 똑똑한 케이스 분석을 위한

케이스 서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2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